"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 될 순 없다"

제주포럼


[ 배정철 기자 ]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특별대담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보조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의)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부가 극도로 편향되면 시장이 왜곡되므로 재분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자료를 보니 한국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의 효과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등 생산성이 높은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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