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자동차업계에 이어 정유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11월부터 이란산(産) 원유 수입국을 제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원유 수입물량 중 이란산 비중이 13.2%에 달해 단기간에 수입처 다변화가 여의치 않은 상태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국발(發) 통상공세에다 ‘이란 돌발변수’까지 불거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서명 지연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 기간 중 철강관세(최고 25%) 부과를 들고나와 한국으로부터 철강 수출물량 자율제한을 끌어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이 언제, 어떤 ‘카드’를 FTA 재협상 서명조건으로 제시할지 모를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근심거리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무역분쟁이 더 격화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느 한쪽에 서라”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게 뻔하다.
‘통상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이 미덥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상교섭본부는 “범(汎)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 현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지 않으면 ‘보호무역 파고’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당국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정무 라인 등을 망라해 선제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지켜낼 ‘통상외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다.
전방위로 확산되는 미국발(發) 통상공세에다 ‘이란 돌발변수’까지 불거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서명 지연이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미국은 재협상 기간 중 철강관세(최고 25%) 부과를 들고나와 한국으로부터 철강 수출물량 자율제한을 끌어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이 언제, 어떤 ‘카드’를 FTA 재협상 서명조건으로 제시할지 모를 일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도 근심거리다.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1, 2위 무역 상대국이다. 무역분쟁이 더 격화돼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어느 한쪽에 서라”는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게 뻔하다.
‘통상 태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정부 대응이 미덥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통상교섭본부는 “범(汎)부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위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통상 현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지 않으면 ‘보호무역 파고’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통상당국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정무 라인 등을 망라해 선제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지켜낼 ‘통상외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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