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車·에너지… 中, 진입장벽 확 낮춘다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 베이징=강동균 기자 ] 중국 정부가 금융·자동차·에너지·인프라·교통·서비스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한다. 통상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을 겨냥해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28일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원칙적으로 투자 제한을 풀되 예외적으로 투자를 제한하는 품목을 열거한 목록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새 네거티브 리스트에선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항목이 기존 63개에서 48개로 줄어들었다. 우선 은행의 외국인 투자 비율 제한이 없어져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현지 은행 지분을 100%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생명보험사 선물회사의 외국인 투자 허용 비율은 51%까지 높아진다. 2021년에는 전체 금융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철폐된다.

자동차 분야에선 특수 목적 차량과 신에너지차 관련 투자 제한이 없어진다. 2020년에는 상용차, 2022년엔 승용차로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두 개 이하 자동차 합자회사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2022년부터 폐지된다.

조선·항공기 업종의 투자 제한도 사라진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철도 간선망과 전력망 구축, 철도여객 운송, 국제해운 등에서 외자 제한이 없어진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