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3선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이 2일 "이 시대 최고 개혁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4년간 제 모든 것을 시민의 삶이 개선되는 데 걸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100만명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시대 가장 큰 고통의 진원지인 임대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초선·재선 때와 달리 취임식을 하지 않고 바로 업무에 들어간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유급병가제도, 고용안전망으로의 편입조치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서촌 궁중족발집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모든 월세 사는 사람, 가게를 임대해 영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종로구 '궁중족발' 사장 김 모씨(54)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4배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한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구속된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국회와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임차상인, 자영업자, 서민과 연대해 반드시 임대차문제 해결을 관철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처럼 임대차는 대한민국 사회 절망을 나타내는 핵심적 문제"라며 "헌법상 보상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황금알을 낳게 해야지, 잡아버리면 본인도 황금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임대차문제는 도시의 영속적 발전뿐 아니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 지역 임대료가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장은 가질 수 없느냐"며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정치이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냐"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과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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