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바가 더 벌 지경"… 오죽하면 편의점주들이 나섰을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시한(14일)을 앞두고 350만 소상공인(직원 5명 미만의 서비스업 또는 10명 미만의 제조업 운영)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대폭 인상까지 예상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다. 편의점주들은 전국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직력이 노동계처럼 탄탄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좀체 나서지 않는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모조리 범법자로 몰고 있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만5000명이 줄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5%가량 인상된다면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 55.4%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 상반기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업체는 43.7% 급증했다. “‘알바’가 더 벌 지경”이라는 소상공인의 하소연이 괜한 엄살만은 아닌 셈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일부 업종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김 부총리의 이런 인식이 14일 최저임금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느냐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에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폈으나 정부 내에서 무시되다시피 했다.

최저임금을 43.4% 올린 1만790원으로 하자는 노동계 주장은 인상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터무니없다. 우려스런 것은 노사 간에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마저 노(勞)측에 기울어져 올해도 적잖은 폭의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이 또 다른 약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