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이주열 회동 "최저임금 인상, 경제운용 부담"…자영업자 "직원 줄일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회동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부담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연이은 인상소식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고 그것만 지급하는 게 아니지 않나. 4대보험에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시간당 1만 원대를 훌쩍 넘긴다"면서 "소득은 지난해 비해 전혀 늘지 않았는데 임금부담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커진다면 직원 수를 줄이고 음식 가격에 인건비를 반영해 인상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같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표로도 드러났다.

올해 1분기(1~3월) 소득 기준으로 자영업자 가구 하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241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의 243만원보다 오히려 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0%의 월 평균 소득은 같은 기간 593만원에서 648만원으로 9.2% 늘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이다.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확대다.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은 큰 폭으로 늘었다. 10분위(최상위 10%)는 18.4%, 9분위(상위 10~20%)는 7.7% 각각 증가했다. 자영업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역대 최악의 무능 정부’, ‘경제 폭망, 국민 절망’ 등 강한 어조로 비난을 쏟아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 전망치 3%대를 포기했고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 2%가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년 간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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