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선고 연기… 법원, 검찰 변론재개신청 수용

입력 2018-07-23 11:58   수정 2018-07-23 13:56


네이버 댓글 순위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 등 4인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예정됐으나 미뤄졌다.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서를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김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23일 결정했다.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추가 증거가 있어 재판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이미 기재된 것 외에 새롭게 발견되고 있는 범죄사실도 양형에 함께 반영해야 한단 취지다. 김씨 일당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석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검찰의 우려가 반영됐단 해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20일 허익범 특별검사팀도 새로운 버전의 ‘킹크랩’을 확인해 김씨 등을 추가기소 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됐다.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과의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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