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남북연락사무소 운영물자 "제재위반 여부 검토"

국무부 대변인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 중"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각)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을 위한 물자 공급과 관련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공동연락사무소 석유·전기 공급 유엔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남북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다"며 "우리는 한국·일본 동맹국과 많은 것들에 대해 긴밀한 협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이달 내 개소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연락사무소 상시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물자 공급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저촉될 소지를 둘러싼 논란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올 들어 남북 간 군 통신선 연결, 이산가족 상봉시설 개보수 등과 관련해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해서는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