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물 역차별 규제 없애야" 한목소리

수성 나선 국내업체들

넷플릭스·유튜브엔 적용않는
등급심사·사후조치 없어져야


[ 윤정현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국 기업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규제 역차별’ 주장도 업계에서 분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온라인 콘텐츠 양산을 가로막는 관리 규제를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은 국내에서 규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콘텐츠 다양성의 원천이 된다. 반면 국내 업체는 비디오, 음악영상물, 영화 등을 유통시키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심의를 거치고 사후 모니터링 등 행정조치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서도 영상콘텐츠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규제 완화에 관한 논의 자체가 주로 지역 혁신성장산업, 핀테크(금융기술) 등 기술 위주의 제조·금융업에 집중돼 있다”며 “영상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직 이원화로 국내 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주장도 잇따른다. 국내 방송·통신 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서 맡고 있다. 지상파와 종편 규제·방송 주파수 할당은 방통위가, IPTV(인터넷TV) 규제와 통신 주파수 할당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김재영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넷플릭스 등으로 국내 방송산업 자체가 흔들리면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무가 이원화되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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