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내 병역특례 혜택을 거머쥔 가운데 해당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대표팀 중 병역특례 혜택자는 42명으로 그 중 축구 선수가 20명, 야구는 9명이다.
축구 손흥민(26·토트넘)을 비롯해 조현우(27.대구FC), 야구 오지환(28·LG 트윈스), 박해민(28·삼성 라이온즈)도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차후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면 된다.
축구 대표팀 선수 중 유일하게 아산 무궁화 소속의 '의경' 신분이었던 황인범은 금메달과 동시에 입대 9개월 만에 조기 전역 혜택을 받게 됐다.
대표선수단이 대대적인 환영행사 속에 귀국하는 날 방탄소년단의 두번째 빌보드200 1위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역특례 대상에 대한 논의가 방탄소년단에까지 확산됐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5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빌보드 200' 1위 정상을 차지하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쓴 대표적 인물이 됐다.
방탄소년단이나 아미가 병역특례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국위선양을 한 건 똑같으니 그 수혜대상에 대중예술인과 기능올림픽 입상자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일부 야구선수들이 별다른 성과없이 병역특례 혜택을 본 것을 비꼬는 목소리가 방탄소년단의 국위 선양이 더 우월하다는 지적으로까지 이어진 경향도 있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제제기한 것도 한 몫 했다.
그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병역특례를 주는 국제대회 리스트를 살펴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방탄소년단의 맏형인 진(김석진)은 손흥민과 동갑인 1992년생이다.
우리나라 복무제도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나뉘며 예술·체육요원 특례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병역 특례 제도는 국위 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게 군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가 대상이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병무청은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빗발치자 기찬수 병무청장은 3일 "최근 논란을 보고 병역특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느끼고 있다"며 "체육·예술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포함해서 성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한다. 추후 공론화해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병역 혜택에 대한 청원이 쇄도했다.
국위선양한 손흥민 등 스포츠선수는 물론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주장과 관련해서 한 게시자는 "방탄소년단이 춤과 노래로 1위한 것이니 그들이 군 면제되면 빌보드 1위 곡 쓴 작곡, 작사가, 안무가도 면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이면 프로게이 세계대회 우승자 등 끝도 없이 확대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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