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9·13 부동산대책 즉각 시행…전 금융권에 행정지도"

입력 2018-09-13 16:4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13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대책이 시장에서 혼선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차주의 주택보유수 변동, 대출자금 용도 점검 등 금융권의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6개 주요 은행장과 5개 주요 협회장, 5개 상호금융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그동안 부동산 금융규제는 주택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중심으로 사후적으로 금융이용을 제한하는 접근방식을 취해왔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보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부동산 금융대책은 금융을 활용한 다주택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서민·중산층의 실거주 수요 등은 최대한 보호하는 원칙 하에 마련됐다"며 "기존에 '지역'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금융규제를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투기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책 취지에 맞게 금융권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 창구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는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과 취지 등을 모든 금융권에 조속히 전파할 것을 부탁했다.

최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금융권 준비사항, 대출 특이동향 등에 대해 전 업권 특별점검을 매일 실시해주길 바란다"며 "금융당국도 올 초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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