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피고인명 몰라도 내년부터 판결문 열람 가능

[ 조아란 기자 ] 내년부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몰라도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주요 단어 검색만으로 형사 판결문을 찾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 판결문은 사건번호와 피고인명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전국의 모든 판결문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에도 나섰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