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워싱턴DC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 비핵화 해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당 의원들은 한미공조 못잖게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성을 부각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미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앞세웠다.
특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주론을 내세우자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맹론으로 맞섰다.
송영길 의원은 "한미가 충분히 협력해가되, 한반도 문제는 어떤 미국 내 전문가보다 우리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이 우리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미국을 설득하고 국무부 한반도 담당자를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바로잡는 자주적인 자세를 견지할 때 진정한 의미의 한미동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올마이티(Almighty·전지전능한) 것처럼, 미국과 의견이 다르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시대의 한미동맹에 맞지 않다. 한미동맹을 철저히 하되, (한미가) 역할 분담을 잘해서 북한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김무성 의원은 5·24 조치 해제 논란 등 한미 간 엇박자에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여당 대표가 5·24 해제를 요구하고 외교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가 취소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번이나 (제재 해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남북한 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과 유엔사가 왜 있느냐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주한미군의 눈을 빼버린 것이다.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덜컥 합의하고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이어서 미국의 신뢰도 잃었다"고 비판했다.
대북 제재 완화냐, 지속이냐를 둘러싼 인식차도 두드러졌다.
송 의원은 "핵실험을 중단했는데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으면 (비핵화) 촉진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북한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제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도와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해야 신뢰가 쌓여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 북핵 폐기를 하면서 미국, 유엔의 공조 속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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