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노후 주거 재앙' 핵심 대안'···"활성화 시급"

입력 2018-10-20 22:12   수정 2018-10-21 15:43


“재건축이 불가능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은 리모델링이 유일한 대안이기때문에 정부·민간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

“전국의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준공 15년차 이상)가 46%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노후 주거 문제는 머지않아 엄청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이다”(신동우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장)

대한건축학회(회장·이현수 서울대 건축과 교수),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단장·신동우 아주대 건축과 교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회 산하 연구원·원장 서명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춘학)는 1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고령화 사회보다 심각한 노후 아파트의 미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후주택리모델링연구단이 진행해온 연구결과를 대한건축학회 등과 공동으로 공개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단은 아파트 리모델링 기술과 사업추진 방법 등을 연구하기 위해 2006년 국토교통부가 학계·업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연구단체다.


신 단장은 “리모델링은 노후 주거에 대한 평면·설비·내진성능 등의 개선 통해 주거기능을 향상시키고,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서명교 건정연 원장은 “리모델링은 노후주택 수명 연장은 물론 건설투자 확대에도 큰 기여를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가·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찬식 중앙대 건축과 교수는 ‘아파트 노후화와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표를 통해 “노후 아파트 대책은 인구 고령화 못지않은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라는 정부의 인식 선행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민간에만 맡기기보다 학계·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신속하게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옥종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한국건설산업의 역사와 시장의 변화),성범용 다케나카건설 유럽 부사장(한국건설 생태계의 형성과정과 확장성),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공동주택 리모델링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장 수요와 주택건설정책),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R&D중점 분야와 투자) 등이 부분별 주제발표를 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2년 후인 2020년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23조6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에 아파트 리모델링시장 규모는 1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고용효과도 휠씬 크다”며 “8조원 규모만 진행돼도 연간 14만5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연구단은 조합원과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판단을 수월하게 할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프로세스 메뉴얼(사업성 진단과 사업진행 가이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는 단지들에게는 공공금융과 세제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 원가 절감과 해당 주거단지들에 대한 수익성 확대 등의 현실적 방안 등도 연구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필 서울대학교 교수는 “리모델링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 기술개발(R&D)와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학계에 ‘리모델링 공학’을 신설하고, 리모델링만을 위한 구조·설계·자재·인테리어 등의 ‘전문 연구체계 구축’도 서둘러야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축학회와 노후공동주택리모델링연구단은 심포지엄 이후 ‘인구 고령화보다 심각한 노후 공동주택의 미래’라는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신 연구단장은 “이번 선언문은 정부와 업계·수요자들이 ‘노후 아파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영신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ys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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