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사법농단 수사 너무 늘어졌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 고윤상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올해 안에 끝냈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총장은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처음 이 수사를 맡았을 때 목표가 3~4개월 안에 끝내는 것이었으나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다”며 “수사가 너무 늘어져서 연내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反)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한다”며 “수사팀에서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 청구서에 (직권남용 혐의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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