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부 탓" 54%…"靑 책임이 더 크다" 35%

"경제지표 악화 원인은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


[ 이태훈 기자 ] 국민의 50% 이상은 최근 경제지표 악화의 책임이 청와대와 행정부 모두에 있다고 보고 있었다. 행정부보단 청와대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국민도 35%가 넘었다.

28일 한국경제신문과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분야 대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원인’을 묻는 항목에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 답이 46.7%, ‘현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 크다’는 응답이 44.7%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2.5%포인트) 내에서 팽팽했다.

경제지표 악화 원인이 잘못된 경제정책 탓이라고 한 응답자(718명)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제정책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 경제라인과 행정부 경제팀 중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둘 다’라는 답이 54.3%로 가장 많았고, ‘청와대 경제라인’이라는 답이 35.4%로 뒤를 이었다. ‘행정부 경제팀’이란 답은 5.6%였다.

청와대 경제라인을 총괄하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경제팀 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소득주도성장의 우선순위나 정책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이란 질문에 ‘규제 완화’란 답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26.6%), ‘정규직 전환’(16.0%), ‘최저임금 인상’(11.3%) 순으로 조사됐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혁신성장 정책에 해당하는 규제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자가 세 배 이상 많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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