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끔찍"

커들로 美 국가경제위원장
"지역마다 상황 달라 中企 피해"


[ 추가영 기자 ]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끔찍한(terrible) 아이디어”라며 “특히 중소기업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종의 급여 인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어리석다”고 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소기업 포럼에서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한 행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로 2009년 7월부터 10년 가까이 그대로다.

커들로 위원장은 지난달 아마존이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박수를 쳤다”면서도 “지역은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은 아이다호와 다르고, 앨라배마는 네브래스카와 다르다”며 “연방 최저임금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애틀은 2014년 미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시간당 15달러를 보장하는 입법안을 승인했고, 2021년부터 시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