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년 예산 12조 삭감"

정부 특활비·공무원 증원 감액
양육·보육 예산은 4조 늘리기로


[ 박종필/주은진 기자 ]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정부 특수활동비, 저성과·단기 일자리, 공무원 증원 예산을 비롯해 총 12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기초연금 소득 하위 계층, 양육·보육 관련 지원 예산 등을 4조원 늘리기로 해 순감액을 8조원으로 잡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미경 심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예산, 특히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집중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불투명한 정부 특활비(251억원) △깜깜이 남북경협기금(7079억원) △저성과 일자리 예산(1조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4000억원) △통계분식용 단기일자리(1500억원) △무능한 일자리위원회(78억원)를 꼽았다. △연례적 불용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2800억원) △중복성 창업지원(2조2345억원) △무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4756억원) △상임위별 낭비 예산(6조원)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특활비는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에서 전년 대비 30%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 강화(2900억원) △손주돌봄수당(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예산(800억원) 등을 꼽았다. 또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50%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인상하고, 특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선 0~2세 양육·보육 지원, 아동수당,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지급을 90%에서 100% 지급으로 늘리고, 가정보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부모 양육수당’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필/주은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