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숏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美, 한·미 FTA 개정 또 요구할 수도"

트럼프, 車 분야 적자 우려 여전
내년 개정안 비준 이후 가능성
CPTPP 가입으로 교역 넓혀야


[ 서민준 기자 ] 미국 국제통상 전문가인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진)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숏 연구위원은 2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무역 정책’ 강연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자동차 교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미 FTA 개정 때는 한국이 철강부문을 양보한 덕분에 미국이 자동차부문에서 많이 요구하지 않았다”며 “내년 FTA 개정안이 비준된 이후 추가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대해 숏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연합(EU),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한 엄포에 가깝다”며 “관세 부과 시점도 올해는 힘들다”고 말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라는 조언도 했다. 숏 연구위원은 “CPTPP에 가입하면 아시아태평양 회원국과의 교역을 넓힐 수 있고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회원국 간 타결을 본 CPTPP는 다음달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을 검토했으나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 실익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을 미뤄왔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