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화웨이·ZTE 배제

美의 동맹국 이용자제 요청 수용


[ 오춘호 기자 ] 미국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 일본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내년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7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각 부처와 자위대 등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 조달 업체를 선정할 때 화웨이와 ZTE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기업에서 사용 중인 화웨이와 ZTE 장비도 제거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지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조치를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에 이용 자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각 기관과 논의해 통신회선 및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 조달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반 경쟁입찰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국가 안보에 관한 위험도를 선정 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국 업체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기관과 기업이 적지 않아 조달 금지 제품으로 지정되면 부품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기관의 사이버 보안 확보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이버 보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올 8월 제정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의해 정부 기관 및 거래 업체에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했으며 동맹국에도 이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호주와 인도 뉴질랜드 정부도 차세대 통신규격 5G(5세대) 통신시스템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기로 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