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세금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부담금은 정부부처 등이 세금과는 별도로 공익사업 추진 재원을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이 있다.사회보험료 기부금 등은 제외됐다.

중소기업 35.3%는 현재 지출하는 부담금 총액에 대해 ‘부담스럽다’다고 응답했다. ‘경영 부담’(73.6%), ‘부담금 납부에 따른 기타 제세공과금 미납’(12.3%) 등을 주요 부담 유형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의 11.7%는 ‘부담금으로 인해 경영확장 계획을 축소·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높은 부담금 수준이 중소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으로 응답 기업의 63%가 전력부담금을, 14.0%가 폐기물 부담금, 8.3%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각각 꼽았다.

현재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유사한 부담금이 많음’(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게 전가’(19.7%), ‘사용내역 관리 불투명’(19.0%) 순이었다.

부담금 제도 개선방법으로는 ‘주요 부담금 요율 조정’(27.7%),‘부담금 사용내역 안내 강화’(26.3%),‘유사 목적 부담금 통합·폐지’(25.0%) 순으로 응답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