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빚부담이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는 줄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자영업자는 568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감소한 뒤 2분기 보합세를 보였다가 3분기 다시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자영업자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609조2000억원이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3분기(53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13.8% 증가한 추세다.
자영업자 대출은 꾸준히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이 증가하는 배경으로는 지난해 중반까지 이어진 부동산 시장 호조가 꼽힌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받는 주택 담보 대출 상당 부분을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자영업자 대출로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가 자영업의 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자영업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대출을 받아 사업체를 차렸지만, 내수 둔화와 시장 포화 등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인상, 금리 인상 등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했다.
이에 정부도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자금 지원, 가게 계약 갱신청구권 연장, 상가 임대차 보호 관련 환산보증금 상향 등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년간 5차례에 걸쳐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장에서 착실히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