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정 이행방안 잠정 합의…최대난제 넘었나

미중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인 합의이행 방안을 놓고 양국이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미·중 협상단이 합의이행 방안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이날 양국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합의이행과 위안화 환율 등 중대 조항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했다고 WSJ은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설명한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양국 관련 관료들이 직급별로 정례적으로 만나 합의 위반 사안들을 논의하는 것이다.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회동으로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양국이 합의이행 방안을 두고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앞으로 양국이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이루기까지 과정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양측 협상단이 논의 중인 환율 합의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경쟁적 통화 절하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과 시장 개입과 관련해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 협정에 넣은 환율 조항과 비슷한 것으로 이 협정에서는 투명성 약속 조항만 이행 구속력이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세입위 발언을 마치고 나서 현재로서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에 이어 USTR은 성명을 내 3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하기로 이번 주 관보를 통해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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