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지정 기준 다양화 필요'..전문가 토론 개최

경기 성남시가 시청 온누리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시는 특례시 지정기준에 인구 뿐 아니라 행정수요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례시의 실효적 추진방향’을,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특례시의 합리적 지정 기준’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정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 정령지정시는 인구 70~100만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성남의 역동성과 복잡성은 익히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고 단지 인구수 4만 명 부족으로 특례시가 안 된다는 것은 시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인구수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의 인구는 96만명이며 행정수요는 140만명을 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발표에 이어 안성호 자치분권위윈회 분권제도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참여해 특례시 지정 기준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신윤창 강원대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최용환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정식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언론인 등 모두 8명의 패널이 참석해 각각의 의견을 냈다.

은 시장은 “인구 96만 명의 성남은 사업체 수, 유동인구 수, 법정민원 수, 교통수요 등을 특례시 합해 140만 명이 넘는 행정수요를 안고 있지만 행정인프라는 50만 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성남이 세계적으로 도약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규모에 걸맞는 행정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 기준에 행정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패널들은 특례시 지정이 획일적인 100만 인구수 기준이 아닌 행정수요, 지역적 특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