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 재건축, 당장은 어렵다"

"강북은 균형발전 차원 가능"…방송서 밝혀
"인가땐 투기 수요 가세 우려"


[ 민경진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10일 강남 재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지금 당장은 (강남 재건축 인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이달 들어 서울시청 앞에서 잇따라 항의집회를 연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들 단지는 집회에서 “서울시가 고의로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 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가장 큰 원인은 불로소득”이라며 “부동산으로부터 일어나는 부당한 수익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 당분간 인허가를 내주기 어렵다고 못 박았지만, 강북 지역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건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시사했다.

서울시는 한남동 한남뉴타운 3구역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등 강북 재개발은 정상적으로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박 시장은 “그 대신 강남·북 격차가 심각하다”며 “사실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북 주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정책, 국가 정책에 따라 소외됐고 격차가 생긴 것이 많다”며 “40년간 강남에 투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니 이걸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강북은 용적률·층고 등 재건축 민원이 수용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라며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례마다 다르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