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 철강은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는 11일 "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후판과 스테인레스 강선 2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내용을 발표했고, 한국산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캐나다는 7개 철강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고 25일부터는 2015년~2017년 평균수입물량의 100%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부과해왔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는 지난달 3일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산업피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7개 품목 중 열연,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은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고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또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후반과 스테인리스 강선 등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한국산은 한-캐나다 FTA에 따라 최종조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는 그동안 상기 CITT 권고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금번에 상기 CITT 권고를 수용하는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한국산 제외를 권고한 CITT 발표 이후에도, 양자면담을 실시하여 캐나다 재무부·외교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WTO, 한-캐나다 FTA 등 국제 규범에 따라 CITT 권고안이 최종결정내용에 반영돼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터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종결에 이어 금번 캐나다 재무부의 최종 결정에서 우리나라산 철강은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전면 제외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업계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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