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4년간 32조원을 들여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 정비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KT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해법으로도 볼 수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올해에만 추가경정예산(추경) 4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4000억원의 예산이 이 용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철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천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아울러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천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중장기 관리 계획과 별개로 당장 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도 서두를 방침이다.
열 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2020년까지 일반적 보수·보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의 경우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의 경우 성능 개선 또는 교체가 진행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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