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교육적 목적보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상산고는 평가 결과 79.61점으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통과 커트라인(80점)을 넘지 못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 기준인 70점보다 10점 높게 커트라인을 설정했다. 다른 시·도에서라면 무난하게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을 점수를 받은 것이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기준 점수가 다른 시도는 모두 70점인 반면 전북만 80점인 것은 처음부터 ‘재지정 취소’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추기 평가를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취지와 다르게 입시 준비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고·영재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도 입시기관화돼 폐지를 주장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유독 자사고 폐지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경신고, 서울 미림여고 사례처럼 학생·학부모·교사가 자율적으로 자사고 존폐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상산고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사가 자사고 존립을 원하는데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교육 독재”라고 규탄했다. 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 재지정을 취소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동의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자사고 폐지 반대를 비롯해 그동안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수능) 비중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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