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사내 법무팀 대상 세미나
디지털 증거 수색 강화되는 추세
수사기관과 '키워드 협상' 잘해야
[ 이인혁 기자 ] “검찰의 기업 수사 접근 방식이 소수 사건에 완벽을 기하는 것에서 다수 사건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도 다소 거칠어지고 있어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이 연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 세미나는 기업을 대하는 검찰의 최근 모습을 다각적으로 짚어냈다. 김경수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세미나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 트렌드를 네 가지로 꼽았다. △수사 총량 증가 △수사 정밀도 악화 △디지털포렌식 강화 △해외 공조 수사 증가 등이다. 그는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수사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무죄율이 높아지는 등 수사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얼마 전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예고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린 데다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마주해야 하는 형사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이영상 율촌 변호사(29기)는 “전통적인 특수부와 형사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수사, 가습기 살균제 수사 등 중요 사건도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형사부에 배당됐더라도 여러 명이 구속되는 대형 특수수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사내 법무팀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발표자들은 압수수색 대상이 기업의 전산 서버와 임직원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압수수색 결과로 과거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별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내 법무팀은 수사기관과 ‘키워드 협상’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압수한 서버나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데, 포괄적인 단어를 입력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내 법무팀이 예전보다 해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뉴욕남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미국 로펌 클리어리가틀립의 김준현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수사 또는 행정조사가 한국에서 사건을 촉발하거나 반대로 되는 상황이 이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근무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사법 공조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한국 검사가 외국 검사와 직접 연락을 할 만큼 친밀해졌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사내 법무팀이 가장 우선 갖춰야 할 능력으로 소통이 꼽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경영과 관련한 일반 자문 사건에서는 작은 이슈부터 큰 이슈까지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형사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내 변호사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디지털 증거 수색 강화되는 추세
수사기관과 '키워드 협상' 잘해야
[ 이인혁 기자 ] “검찰의 기업 수사 접근 방식이 소수 사건에 완벽을 기하는 것에서 다수 사건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수사 방식도 다소 거칠어지고 있어요.”
지난 19일 법무법인 율촌이 연 ‘기업 수사의 변화 양상과 사내 법무팀의 역할’ 세미나는 기업을 대하는 검찰의 최근 모습을 다각적으로 짚어냈다. 김경수 율촌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세미나에서 검찰의 기업 수사 트렌드를 네 가지로 꼽았다. △수사 총량 증가 △수사 정밀도 악화 △디지털포렌식 강화 △해외 공조 수사 증가 등이다. 그는 “(기업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 문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수사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 무죄율이 높아지는 등 수사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검찰에서 얼마 전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예고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이 열린 데다 국세청 등 다른 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마주해야 하는 형사사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출신인 이영상 율촌 변호사(29기)는 “전통적인 특수부와 형사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는 특수통 검사들이 포진해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수사, 가습기 살균제 수사 등 중요 사건도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다. 형사부에 배당됐더라도 여러 명이 구속되는 대형 특수수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 배당 단계에서부터 사내 법무팀이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발표자들은 압수수색 대상이 기업의 전산 서버와 임직원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증거로 이동하는 추세여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압수수색 결과로 과거 모든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별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내 법무팀은 수사기관과 ‘키워드 협상’을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사기관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압수한 서버나 이메일 등을 분석하는데, 포괄적인 단어를 입력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가져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내 법무팀이 예전보다 해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국 뉴욕남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미국 로펌 클리어리가틀립의 김준현 미국 변호사는 “미국에서 시작된 수사 또는 행정조사가 한국에서 사건을 촉발하거나 반대로 되는 상황이 이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 근무 경험이 있는 이 변호사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사법 공조가 이뤄졌으나 지금은 한국 검사가 외국 검사와 직접 연락을 할 만큼 친밀해졌다”고 했다.
세미나에서는 사내 법무팀이 가장 우선 갖춰야 할 능력으로 소통이 꼽혔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이 경영과 관련한 일반 자문 사건에서는 작은 이슈부터 큰 이슈까지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형사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내 변호사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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