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5G장비 미국내 사용금지 검토"

입력 2019-06-24 09:41  

中 '보안구멍' 심어 정보수집·원격조종 우려
한국·일본 등 공급업체 영향 주목




미국이 중국에서 설계, 제작된 차세대무선통신 5G 장비를 미국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JS)에 따르면 백악관 관료들은 통신장비 제조업체들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전자기기, 라우터, 스위치, 소프트웨어 등의 장비를 중국 외의 국가에서 제작, 개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들 기기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지능형 부품으로 분류된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제조업체들에게 통신장비에 보안 약점을 심도록 하고, 이를 활용해 미국에서 쓰이는 통신기기를 정보수집 도구로 삼거나 원격으로 조종으로 교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불능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마이클 웨슬 위원은 "가장 큰 국가안보 우려 대상은 중국 국유기업들이지만 중국에서 영업하는 어떤 업체가 생산한 장비도 사람이나 시설에 접근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취약할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사이버안보 위협을 이유로 일부 외국산 네트워크 장비 및 서비스를 제한을 가능케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백악관이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 기업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논의가 현실화하면 통신장비 공급사슬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투자처를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식통들은 이 대화가 아직 초기 수준으로, 정식적인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중국산 5G 장비 사용을 제한할 경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다음으로 세계 최대 무선장비 제조업체인 핀란드 노키아와 스웨덴 에릭슨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WSJ은 지난 2월 6일 자 보도를 통해 중국 업체들의 통신장비 시장 지배력 확대를 우려해 미국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나 한국, 일본의 잠재적 공급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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