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조6000억원에 이르는 누적적립금 중 일부를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김 이사장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국산화율을 높여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건강보험에도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 투자 원칙이나 방법 등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미 20조6000억원의 누적적립금 중 절반 정도를 문재인 케어를 위해 쓰기로 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적립금 10조원 중 일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민 100만 명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R&D) 비용을 4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김 이사장의 말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건보공단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의 1문1답이다.
▷전날 건보공단 자금운용위원회를 통해 누적적립금 투자를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안정성 위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이 가진 공익성의 범주를 지키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돈을 늘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너무 하지 않고 지내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여러 원칙도 생각해야 하고 공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를 하고 자문도 구했다. 연구용역 등 방향을 정하다가 정리를 해 이제 얘기를 하게됐다.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이 수익성 추구해서 되겠는가 라고 할 수 있지만 고용보험 기금은 우리보다 투자를 다양하게 하고 수익률도 높다.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같은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이 유난히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운용위원회를 하다가 간담회 식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있었는데 건강보험이 앞으로 자금 운용을 한다면 4차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건강보험이 우선 당면해서 필요한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믿을 수 있는 좋은 약을 값싸게 생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병원에서 쓰는 의료기기 대부분 외국산이다. 국산화율이 올라가면 비용 절감이 된다. 병원 쪽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건강보험에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방식은 찾아야 할 것이다. 어떤 원칙으로 할 것인지 등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에도 산업 육성은 필요하겠다.
"제약 바이오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는 큰 고민 중 하나다. 공단이 약가 협상을 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 때는 산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약가 설정 이전에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좋은 약을 싸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싸게 샀는데 품질은 훌륭한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시장을) 간섭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잘 찾아야 한다. 오해받지 않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산업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부 운용 조직을 만들 계획인가.
"기본적으로는 투자 운용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건보에 직접 투자 인력이나 이런게 없다. 어제 운용위원회서도 운용을 잘 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운용위원회는 기획이사가 위원장이다. 재정관리실장이 위원이고 다섯명의 외부 위원이다. 이번에 외부 위원을 신중하게 뽑았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같이 해줘 분위기가 좋았다.
기금운용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외부 투자 운용사에 운용을 맡기고 성과가 안좋은 곳은 빼고 성과 좋은 곳은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단기재정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어렵다는 시각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다.
"공공성, 공익성 원칙이 있고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원칙의 문제도 있고 능력과 기술의 문제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산재, 고용 보험도 단기보험이다. 오히려 건강보험이 필요한 것보다는 너무 안정적 소극적으로 기울었던 편이다라고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맞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기비용을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도 함께 할 것을이 많을텐데.
"최종소비자는 국민이지만 구매 대행을 해준다. 최종소비자 보다는 구매대리자 역할을 해준다. 건강보험의 역할은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장 싸게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최종 소비자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형태로 좋은 산업이 육성되기를 당연히 공단은 바란다. 여러 필요한 부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오늘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가는 것도 그런 부분을 찾아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건강관리 사업도 많이 한다. 공단이 관리하는 요양보험에서는 여러 노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도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작년에 혈압 측정기, 혈당 측정기 1억원 어치 구매했다.
원주 테크노밸리나 의료기기 산업 전반으로 봐도 공단이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좋겠다 등 많은 아이디어가 생길 것이다. 그런 아이디어를 버리지 않고 산업적으로 아이디어를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개발 업체와 연구를 같이할 수는 없지만 여러 방식으로 좋은 연구가 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식은 있다. 산업 쪽에서도 좋은 아이디어 개발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복지용구 관리도 요양보험에서 하고 있다. 복지용구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적극노력을 하면 (가능할 것이다)."
▷앞서 건강보험의 목표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가치가 함께 갈 수 있는 가치인가.
"좋은 상품을 가장 값싸게 사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로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발전을 해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찾도록 건보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김 이사장이 공공성 강화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보건의료 산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경직되게 생각을 하고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너무 경직돼 있다. 스웨덴처럼 국영의료체계를 하는 나라는 어떻게 의료기기, 제약 산업이 발전했겠는가. 보건의료 사업을 잘 활용하면 산업발전에 효율적인 지원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스웨덴 모델이다.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약,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일례를 들어 의료 빅데이터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안했으면 못 만들었을 것이다. 공공 기관에서 계획을 세워 아이디어를 모으고 표준화를 하고 축적을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다. 공공이 시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공공성과 시장의 효율성 사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보공단 같은 기관이 산업을 어떻게 잘 육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을 통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다.
"이분법적으로 마치 시장에서 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시장에서 해야 산업 발전이 되는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서로 돕는 방식을 찾는게 진짜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 성장이 접점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접점이 생각보다 많다.
얼마전에 일본을 다녀왔다. 커뮤니티케어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방문도 하고 전문가 대담도 길게 하고 왔는데 일본의 시설을 가보니 노인들의 방에 모니터를 달아 노인들의 움직임을 체크했다. 움직임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다. 침대에도 모니터를 달아 밤에 노인이 뒤척이지 않으면 사람이 찾아 온다. 이게 사물인터넷(IoT)의 초보적 형태다.
노인이 혼자 사는 집이 있다. IoT 개념을 조금만 적용하면 훌륭한 테스트배드가 될 수 있다.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처럼 현대적인 아파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에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건보공단에서 자료 축적을 시작하면 공단이 가진 빅데이터 같은 자료가 생기게 된다. 요양 시설이나 커뮤니티케어, 노인 주택과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접목시키면 폭발적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강원도에 와 있다. 강원도에 병원이 안들어온다. 의원도 들어오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방문 간호사, 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며 챙기는 것이다. 옛날 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19세기부터 서양에서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ICT를 탑재할 수 있다.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이 어떤 병이 있다던지 방문 간호사와 의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IT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
방문 간호하는 지역사회 돌봄, 복지정책과 ICT 발전의 접점이 있다. 접점이 잘 맞으면 복지, 산업이 발전하는 상생 발전 방식이 생길 수 있다. 좋은 자료가 추적되는 것이다.
다만 정책은 순서가 중요하다. 접점에 있는 정책 과제를 찾고 적절한 수순을 따라야 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도 2000년 전산실 만들때 전산 어떻게 하는지 가지고 논란이 많았다. 거의 20년만에 지금같은 자료가 만들어졌다. 2000년 논쟁을 그대로 뒀다면 지금도 허공에 맴돌고 있을 것이다. 의료기기, 제약 산업의 발전도 반드시 접점이 있다. 그 접점이 생각보다 많다."
▷문재인 케어 설계자다. 부작용으로 의료쏠림 지적이 많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자율성을 해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막는다는 주장도 있다.
"비급여가 있어 자율성이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인지 수긍하기 어렵다. 일본처럼 비급여 없는 나라는 어떻게 연구를 하겠는가. 프랑스, 독일은 어떻게 아이디어가 커지겠는가. 오래전부터 하던 주장인데 국내 의료가 표준화되고 문재인 케어가 되면 의료가 훨씬 교과서적으로 표준화되는 형태를 보인다. 1차 병원이나 2차 병원은 표준에 맞게 질관리를 하면서 진료하는게 맞을 것이다. 3차병원, 연구중심병원이 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줘야 한다.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면 연구하는 영역은 제도적으로 융통성을 줄 수 있다. 비급여는 환자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 비급여처럼 비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융통성을 주고 R&D를 위한 연구비도 지원하고 연구를 위한 공간을 문재인 케어 체제에서 열어줘야 한다. 3차 병원뿐 아니라 1차, 2차 병원도 승인받으면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야 한다.
자율성이 줄어 다양한 아이디어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은 선입견이다. 오히려 제도를 잘 디자인 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을 줄 수 있다. 그 편이 훨씬 윤리적이고 안전하고 성과도 있는 방식이다."
▷대형대학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에 대한 논란은 어떤가.
"환자 쏠림은 이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오히려 쏠림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 정책을 진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의료 전달체계는 현재 의료기관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의 기능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돼야 한다. 기능 정리뿐 아니라 의료공급체계 구조, 시스템도 이번에 고쳐 나갈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고 시행돼야 한다."
▷환자쏠림 문제에 대한 여론을 보면 '동네의원이 제역할을 하면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환자도 많다.
"한국이 전국적으로 병원과 병상이 많다. 병원, 의료시설 만으로 분포가 안좋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질적수준을 고려한 분포는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 1차, 2차, 3차병원의 질적수준을 어떻게 동일하게 하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의료질 관리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자율적으로 질관리를 하고 전국에 1차, 2차, 3차병원이 균등해지도록 하는 노력, 그게 의료인이 전문가로 해야할 중요한 임무다. 밖에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움직임이 생기는 것이 좋다. 건보공단과 복지부는 이런 움직임이 생길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의료계가 해야할 것들이 많겠다.
"건강보험과 의료계는 파트너십이 형성돼야 한다. 의료비 절감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누수, 낭비를 줄여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국민에게 도움되는 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의료인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의료인 스스로 할 수 있어야 진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정부나 공단에서 억지로 비용 절감을 하게 하면 마찰이 생기고 진짜 비용 절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의료계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
최근 공단과 병원협회가 MOU 맺어서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굉장이 좋은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면 결국 의료계로 간다.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면 손해보는 것은 의사들이다. 낭비를 줄여야 진짜 의사들이 쓰고 싶은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된다. 의료 전달체계도 낭비요인을 줄이는 게 크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계속 논란이다.
"현재 재정의 적자가 났다는 부분은 문재인 케어 재정 설계를 할 때 20조원 쌓인 것이 많아서 10조원를 풀어서 급여 확대로 쓰고 10조원을 남긴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동원하면 당연히 적자로 표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건 적자가 아니다. 건강보험 자금 관리를 잘 하고 있다. 계획에 의해 지출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적자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개념이 아니다. 문재인 케어 끝나는 시점에 10조원 정도 돈이 남아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때문에 재정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문재인 케어 급여 확대로 수요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고령화 진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중요하다. 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늘고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매겨지는 것이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부분과 본인 부담금의 합이다. 건강보험에서 급여 확대를 늘리면 늘릴수록, 병원에서의 본인 부담금은 줄어든다. 비급여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걸 건강보험 급여로 넣어야 고령화 시대의 의료비 양등을 컨트롤 할 수 있다. 건강보험만 보고 평가하면 안된다. 건강보험 몫이 늘면 가계 파탄의 위험이 없고 의료비 급증을 막을 수 있다."
▷건보공단이 원주로 이전한 뒤 지역사회 상생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로 이사 왔기 때문에 강원도 지역 인재를 고용하고 생산품 구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강원도 지역 생산품 구매가 121억원 정도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원주 교향악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우리도 가서 하고 다양한 협력을 한다. 속초 산불, 원주 중앙시장 화재 때도 지원을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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