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경제성장 위협…의존도 90% 이상 품목 48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대부분 산업 일본에 열위"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 48개 품목에 달한며 이같이 밝혔다.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총 4227개다. 수입액 기준으로 광물성생산품의 일본 수입액이 10억9000만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000만 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000만 달러였다.

의존도 기준으로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의존도는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였다.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며, 이들 품목의 대일본 수입액은 158억5000만 달러였다.

보고서는 또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최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절대 열위에 있다고 봤다. 반도체 산업의 대 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7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4000만 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2억9000만 달러에서 45억2000만 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한국이 일본에 절대 우위를 보였다.

자동차 산업은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오랜 기간 절대 열위에 있었으며 격차도 점차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의 일본 수출액은 2000년 약 1000만 달러에서 2018년 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 수입액은 2000년 4000만 달러에서 2018년 12억3000만 달러로 30배 가까이 커졌다.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많은 만큼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을 위기에 빠뜨리고 경제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교류에 있어 기본 방향은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경제권 상호 번영 추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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