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길의 경제산책] 이 와중에 일본 쓰레기 집중 수입하는 한국

한·일 간 경제 갈등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일본 쓰레기를 집중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중 하나인 폐플라스틱 얘기입니다.

환경단체인 자원순환연대는 어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도 갈 곳이 없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대량 수입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일본 쓰레기를 막을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폐플라스틱이 쌓이면서 쓰레기 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폐플라스틱 처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오염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단체가 일본산 쓰레기에 주목한 건 유승희 의원이 최근 공개했던 자료 때문입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총 2062만톤의 폐기물이 국내로 유입됐는데 이 중 1287만톤이 일본산이었지요. 전체 (재활용) 쓰레기의 62.4%가 일본에서 들어온 겁니다.

특히 일본산 폐플라스틱은 최근들어 급증세입니다. 합성 섬유나 보도블록, 배관 등으로 가공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은 2017년 일본에서 3만93톤 들어왔는데, 작년엔 6만4464톤으로 늘었습니다. 수입량이 1년 만에 2.14배 뛴 겁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3만5215톤의 폐플라스틱이 일본에서 수입됐습니다.

일본산 폐플라스틱 유입이 급증하는 건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산 폐플라스틱의 경우 재활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데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물류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겁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에선 플라스틱 분리 수거가 잘 되고 있어 재활용이 쉽다. 예컨대 페트병만 해도 색깔과 재질 별로 다 분리돼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지 못해 가공 비용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폐플라스틱도 가공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주고 일본인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까지 수입하는 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가공 산업이 발달한 중국마저 작년에 폐기물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요. 중국의 수입금지 이후 일본 등 선진국 폐기물은 빠른 속도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국제사회는 쓰레기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쓰레기를 타국에 보내는 건 윤리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폐기물 수출 때 수입국의 사전동의절차(PIC)를 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 5월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규제’ 물질에 폐플라스틱을 포함(바젤 협약)했구요.

우리나라는 ‘일본산 쓰레기’ 관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이사장은 “일본에선 갈 곳 없는 대표적인 쓰레기인 석탄재 폐기물만 해도 (우리나라에) 돈을 조금 얹어주면서 엄청난 양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