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상시국회 제도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복수 법안소위 확대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검토했지만, 이보다는 원활한 입법 활동을 위한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발족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 모두 일하는 국회에 대해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 첫 회의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내세워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아 왔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조응천 의원은 “20대 의원 중 불출마를 알린 법사위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법사위의) 월권 때문”이라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법사위에 있었는데 정말 암에 걸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도 “관행이란 이름으로 계속돼 온 체계·자구 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대안으로는 국회 사무처 내에 별도의 법제 전담기구를 두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무처에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된다”며 “사무처와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국회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전체회의를 매일 열 예정이다. 한 의원은 “26일에는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상임위원회 운영에서 걸림돌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점을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당 압박용 카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하는 국회법’ 추진이 개원 초반에 야당의 힘을 빼놓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소수 야당이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통로인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고, 개원에 앞선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통합당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 민주당이 제시하는 일하는 국회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며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통합당 내에서는 법사위 권한 유지와 더불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예산 심사권을 쥐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뺏기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개원을 위한 원구성 협상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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