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이재용 기소권고 여부 26일 결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견이 오는 26일 나온다.

15일 법조계와 삼성 측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팀 주임 검사와 삼성 측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기일을 26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기일 당일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권고를 따르지 않기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와 무관하게 기소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다.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내달께 기소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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