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재건축 방안에 대해 유인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미 장관은 5일 "공공재건축은 조합 입장에서는 속도가 빨라지고 물량이 많아지는 점, 정부는 늘어난 물량을 확보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재건축은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요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 등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수익성도 저하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용적률은 공공의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자체가 공공재 성격이 크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은 이에 상응하는 공공 기여를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 기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시가 대책 발표 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하면서 서울시와 계속 논의했었다"라며 "서울시도 나중에 정부와 함께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은 재건축에 공공기관이 참여해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용적률은 두배 정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이 환수하는 새로운 방식의 재건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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