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檢 고발…통합당 "권언유착, 헌법 위배"

입력 2020-08-10 17:28   수정 2020-08-11 02:13

미래통합당은 10일 ‘권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적용 혐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및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이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혐의로 기소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례를 고발장에 적시하면서 “이에 비하면 피고발인(한 위원장)은 특정 방송을 이용해 특정 기자, 임직원과 공모 또는 유착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권경애 변호사가 ‘한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한 것을 고리로 여권과 일부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방송은 공정이 생명이고 이를 감독하는 방통위와 위원장은 훨씬 더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이 요구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를 재차 촉구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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