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당신의 생사를 판가름 지을 중요한 진단을 받아야 할 때, 의사를 고를 수 있다면 둘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의사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한 게시물 내용이다.
ⓐ 매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창시절 공부에 매진한 의사
ⓑ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의사가 되고 싶어 추천제로 입학한 공공의대 의사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부와 언론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사실 : 의사파업을 반대하시는 분들만 풀어보세요’ 제목의 카드뉴스 형태 게시물을 올렸다.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원격의료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를 내고 2가지 보기를 제시하는 형식을 택했다.
또 다른 문항에서도 “두 학생 중 의사가 되어 각각 다른 진단을 여러분께 내렸다면 다음 중 누구의 의견을 따르시겠습니까?”라고 물은 뒤 ‘ⓐ 수능 성적으로 합격한 일반의대 학생’과 ‘ⓑ 시민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한 공공의대 학생’ 두 가지 보기를 선택지로 제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관련 카드뉴스 내용을 갈무리한 뒤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이 가능할까요?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라 욕 먹는 이유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추천제 방식이 특권층 자녀가 손쉽게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줄 뿐 아니라 실력 없는 의사를 양산할 것이란 주장인 셈. 그러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앞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다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선 사과한 바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또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기에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주장이기에 전공의, 전문의, 개원의, 심지어 (의대) 교수님들까지 하나 된 목소리로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주장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편협한 인식에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은 2일 현재 의료정책연구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이 의약분업 사태를 계기로 2002년 설립한 보건의료정책연구기관으로, 홈페이지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의료계의 능동적 대안 제시와 정책 형성을 모색한다”고 소개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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