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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9-03 14:15 수정 2020-09-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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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노동3권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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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3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만이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