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상고심 제도 개선, 사법행정권 통제 등으로 요약되는 사법개혁을 강조해왔다.
21대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통상 관례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읽은 뒤 회의장을 떠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취임한 이후 독립된 법관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취우선의 가치로 삼고 각종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며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등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2018년 12월 논의된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헤아려 사법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선출한 비법관 8명과 법관 3명, 대법원장 등 12명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해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하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존경하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충실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모로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취임한 이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따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에서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동안 수행해 온 업무 전반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사법부 업무 전반에 관해 귀중한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어떤 말씀도 국민들의 관심이나 걱정 또는 기대가 담긴 요구로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 좋은 재판의 실현, 사법제도 개선 및 합리적인 사법행정 운영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올해 국정감사가 안전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각급 법원 국정감사와 종합감사를 수행하시는 데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재판기관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를 포함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와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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