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용 군사훈련에 동참할 경우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전략으로 추진하는 '쿼드(Quad) 플러스'에 한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는 27일(현지시간) 싱크탱크인 한국의 동아시아재단과 미국의 애틀랜틱카운슬이 공동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반중전선 구축을 목표로 현재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 한국 등 주변국 동참을 끌어내겠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이를 군사협의체 내지 군사동맹 성격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문 특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1의 동맹이고 중국은 전략적인 경제 파트너"라며 "미국이 우리에게 일종의 반중 군사동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한다면 나는 이것이 한국에 실존적 딜레마가 될 것을 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특보는 "중국이 한국에 대항해 둥펑 미사일을 겨냥하고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은 물론 서해에서 군사적 도발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려 하고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해 동맹 시스템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것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종류의 선택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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