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난'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란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고수할 것이란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과거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전세 시장 안정'을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문 대통령이 전세 시장 안정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심화된 전세난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셋집 하나를 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제시한 전세난 해법으로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세난은 당장 벌어진 문제이지만, 중형 임대주택 공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고, 다음달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전세난과 관련 "현 전세 시장은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 절벽'에 대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서민에게는 당장 '발등의 불'인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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