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북한, 개성공단 계약 전면무효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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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5 17:19  

[전화연결]북한, 개성공단 계약 전면무효 선포

<앵커>북한이 개성공단 계약이 전면 무효라고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연사숙 기자?

<기자>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에 적용했던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CG-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북한은 통지문에서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S-"남측 당국에 책임")
총국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은 "남측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개성공단 나가도 무방")
그러면서 개정된 법과 규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폐쇄까지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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