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빚 상환 부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무리하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은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핀테크 등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일부 완화 등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이 요청한 사전 질의 답변서를 통해 제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룡 내정자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가계소득 제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견해를 전했습니다.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임 내정자는 2차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했던 것이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당시 LTV·DTI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가 불가피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위해 제시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여론의 반감 등을 감안해 신중히 답했지만 사실상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난해 결국 무산된 우리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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