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주거복지-6] 공급에만 '급급'…관리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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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3 18:00  

[구멍 뚫린 주거복지-6] 공급에만 '급급'…관리는 '뒷전'

    <앵커>

    사람이 살지 않는 임대주택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만 늘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처럼 공급 확대에만 신경쓰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주택이 망가지거나 입주자격이 없는 고소득자들이 버젓이 거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임대주택입니다.

    건물이 낡아 부식된 면에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를 참고 안에 들어갔더니 천장과 벽지엔 곰팡이가 가득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달력을 보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임대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한 임대주택인데 그야말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인터뷰> 서울 은평구 LH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화장실에서 물을 빼면 우르르 소리가 계속 나요. 제가 가서 문의를 했더니 그것은 (LH)계시는 분들이 해줄 수 없는 조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낡은 임대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은 지난 수년간 점점 줄이더니 올해부터는 아예 없앴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초구의 임대아파트로 가봤습니다.

    소득 여건이 낮은 사람만 입주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고급 승용차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부모의 재력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백수’ 신분만 유지하면 입주자격을 주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관리 주체인 LH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6개월 이상 방치된 임대주택의 경우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도 입주자격을 줘, 해도 너무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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