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20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한 `미국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대토론회` 발표를 통해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원장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요건을 완화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경우 한국에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하면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원장은 최악의 경우 미국이 중국과의 극단적 대결 상황을 피하는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나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우선 지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미국 새 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상호 신뢰기반 확대와 대미 수입·투자 확대해야 한다고 현 원장은 조언했다.
그는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등 이미 합의된 약속을 확실히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셰일가스 추가 도입, 미국 현지 생산공장 증설 등을 통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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