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朴대통령 서면진술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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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7 09:06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 `불출석` 朴대통령 서면진술로 대체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결국 출석 불가를 결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 하루 전 장고 끝에 불출석을 결정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는 않지만 헌재에 박 대통령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끝으로 17차례의 변론은 모두 마무리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헌재가 결정문을 읽어 내려갈 때까지 이후 공개되는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

그러나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가 열린다.

어떤 결론이 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변론을 마무리하고 평의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은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인 점에서 평결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3∼4일 전에 확정된다. 3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내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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