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부순 규제…中企 규제혁신 대토론회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오늘(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란 글자를 망치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해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했다"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