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수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씨는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군은 2심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와 강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전 시장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면담도 했지만 실제로 출연하지는 않았다. 윤 전 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군은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와 강군이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이처럼 강군의 범행 대부분은 조씨와의 공범 관계가 적용됐지만, 강군 홀로 저지른 범행도 있다.
강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검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료회원 중 일부는 조씨 일당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유료회원` 대신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조씨의 마약 판매 관련 사건과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조씨 및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계획이다.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