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롤러코스터…불안 불씨 여전 [文정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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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5-08 18:19  

집값 롤러코스터…불안 불씨 여전 [文정부 3년]

    집값 안정화 vs 양극화 심화
    집권 4년차, 부동산 시장 과제는


    <앵커>

    지난 3년 동안 문 정부는 무려 20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고, 그때마다 시장은 요동쳤습니다.

    정작 집값을 안정 시킨 건 코로나였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표명했습니다.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지 집값을 취임 초, 3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집값 하락세는 뚜렷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개월만에 하락 전환했고,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집값 원상회복을 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 측면이 강해 집값 불안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집값이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 지에 따른 영향이 부동산 자산에도 주요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3년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출·청약·세금제도를 손봤지만 집값은 보란듯이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LTV·DTI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투기지역 지정, 양도세 강화, 자금출처 조사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총동원됐지만, 거래만 줄어들 뿐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까지 사고팔기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현금부자들만 기회를 얻는다는 부작용을 낳았고, 수도권 청약시장의 경쟁률은 수백대 1로 치솟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부의 공급 제한으로 고가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면서 집값 양극화는 9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심화되는 공급 절벽이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 용산역 유휴지 개발 등 수도권의 실질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집값 안정화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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